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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불기소]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던 사건 불기소-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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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줄 모른 채 미성년자들과 성매매를 하려고 하다가,오히려 미성년자들로부터 ‘미성년자와 성매매 하였다고 신고하겠다.’,‘미성년자인 우리들과 영상을 찍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을 위반하였다.’라는협박을 받아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들이 미성년자였음을 몰랐-
박상석 -
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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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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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불구속 기소가 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선임한 사건입니다.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우선 의뢰인에 대한 증거기록과 1심 재판 기록을꼼꼼하게 분석한 후1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해서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수임을 전제로 징역형을 선고하였-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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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혐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후 고소된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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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여성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다가일종의 썸을 타는 관계에서 회식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는데,그 이후에 갑자기 그 여성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를 하여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팀을 선임한 사건입니다.우선 의뢰인으로부터 그 동안에 여성분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상세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의뢰인의 핸드폰 문-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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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무혐의] 썸 타던 사이의 성범죄 고소 무혐의 방어-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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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3. 11.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고소인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입회 하에 경찰조사를 받고,사건 당일 있었던 실제 사실관계를 오해의 소지 없이 잘 정리한 다음,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허구성을 지적하고,고소인의-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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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불송치] 사내 연애 결별 후 고소 불송치 방어-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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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명한 자동자 부품 제조 판매회사의 부회장이었고,고소인은 2020년경 위 회사에서 경리회계 문제를 일으킨 뒤 스스로 퇴사한 자였습니다.고소인은 2019년경부터 의뢰인이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강제 추행하고,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의 나체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이-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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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
박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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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등) 방어] 미성년자 의뢰인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방어-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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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뢰인(미성년자)이 다수의 공범과 공모하여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혐의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으로,관련 피소 사건(소년심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조력을 받고자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에 관한 상담을 충분히 진행하여,잘못을 인정해야 할 부분과 적극적으로 다퉈야 하는 부분을 검토하-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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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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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무죄] 음란물 공유 텔레그램 방에 들어갔던 의뢰인 무죄-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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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야한 동영상을 검색하다가 한 텔레그램 링크를 발견하였고,그곳에 접속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그 후 위 텔레그램 방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고,의뢰인 또한 위 단체방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시청하고 이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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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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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과거에 성추행을 당했던 사건 송치 결정-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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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몇 년 전 거래처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마침내 고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셨습니다.시간이 다소 지난 상황이라,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과 상의하여당시의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 등도 확보하여고소장을 제출하여 조사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또한 당시에 오갔던 대화내역이나, 구체적인-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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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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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불송치]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을 의심 받은 의뢰인 무혐의-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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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앱을 통하여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했다는 혐의로 임의동행 되었는데,당시 현장에 있던 상대방은 함정수사를 하던 단속 경찰관이었습니다.경찰관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조건만남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와 있었고,의뢰인을 현장에서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하면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등으로 입건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고 황망한 마음에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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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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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전 여자친구의 악의적인 고소 무혐의-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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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집 내에 있는 모든 PC, 태블릿, 핸드폰 등을 압수하였고,의금전 문제가 생기자 해당 여성이 과거에 의뢰인에게 홈캠과 카메라를 통하여**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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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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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벌금형] 대포폰 판매 가담 벌금형 방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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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팅어플인 ‘위챗’과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대포폰을 판매하고,페이퍼 컴퍼니와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판매하였다는 범죄로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당시 유심침, 대포폰 등이 상당한 규모였고,상당수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어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취급되었고,공범들도 다수였으며 일부는 구속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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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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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카촬죄 피해자 합의 거부 상황임에도 벌금형 방어-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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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인 남성으로 여성 유명인들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동영상을촬영하였다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예정한 상황이었습니다.경찰은 의뢰인의 핸드폰을 포렌식하였고,수명이 넘는 피해자들과 회사측이 명백한 합의 거절의사까지 표명한 상황임을 인식한 뒤,먼저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85% 정도의 촬영물은 성적 목적과-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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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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