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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승소] 미성년자 강제추행 손해배상 가해자뿐 아니라 부모 책임까지 인정하며 승소- 민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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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손해배상 승소 #법무법인 태림#법률상담#미성년자 강제추행#아동 성추행#학교 성폭력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으로,같은 반 남학생인 피고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제추행을 당해왔습니다.피고는 의뢰인이 조용한 성격임을 악용하여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를 일삼았으며,놀이터와 친구의 생일파티 장소-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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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무혐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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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치원 교사인데, 의뢰인이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 원아 2~3명의 학부모가 의뢰인이 유치원 원아를 지하 방에 감금하고, 화장실 등에서 욕설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하고, 관할 구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유치원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무혐의) 사례] - 의뢰인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시기-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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